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