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 2꼭지가 담겨있습니다.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 2꼭지가 담겨있습니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0월 8일,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실제로 변하는 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이야기, 운동,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제도,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권력, 경찰개혁, 민주주의, 검찰, 조직,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