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각 정당에 차기정부의 과제로 경찰개혁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의 차기 정부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는 의미에서 공안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3.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기구 개편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제기하는 토론회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경찰개혁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 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좌장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경찰권한분산과 기구개편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

이은우(변호사)

○ 토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