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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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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방관서별 체불청산 실적을 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회사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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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대출, 임금, 노조,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배치하지 않아 발을 묶어두고, 면담장에는 SK(주) 관리자들이 동석해 질문을 가로챘다. 근로감독관이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에게 "업무는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 SK(주) 과장이 "현장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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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갑문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지휘 하에 8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현지조사를 앞두고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석영철 상황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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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적된다. 특히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완화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 등 감독상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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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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