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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6호)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 당도 챙겨받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주를 구속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치고 문화행사에 참가하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학생들을 대량 연행함으로써 문화행사가 무산되자 고려대에 집결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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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5-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집회, 경찰, 석방, 노동절, 근로감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전근대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의 미래는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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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말보다 실천부터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집중 근로감독 방침(2/2) 4. 만만한 게 서민이구만! 보건복지부, 소액진료비 개인부담 추진…사회단체들 "적자재정 개인 전가, 의료불평등 심화"라며 반대(1/31)…민주당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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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는 지난 91년 12월 9일에 ILO에 가입한 이래 제73호 선원건강진단 조약, 제81호 근로감독 조약, 제122호 고용정책 조약 등 모두 7개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기본조약에서 비준국이 100개 이상을 넘어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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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단결권,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도 "노동부가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등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또 절반 이상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영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월평균임금은 직영정규직의 58.9%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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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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