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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 은 비디오를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론했다. 이들은 변론을 통해 “영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를 사용해 인도네시아 군사정권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 양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며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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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8

  인권키워드

  변론, 석방, 범죄, 학살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론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김 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악의적인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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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선거,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헌법, 기본권, 테러,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달했다. 강철민 씨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향후 법정에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식의 변론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군법의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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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헌법, 행진, 평화, 변론, 양심,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완성이고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노래극 ‘아침의 나라’ 대본을 처벌하는 것은 내심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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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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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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