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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 피감호자들이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돌아보라는 타전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 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처벌이다. 강제로 자유권을 박탈하는 보호감호를 형벌 이외의 다른 용어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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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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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벌써 일주일째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의 악랄함을 바깥 세상에 고발하고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있는 피감호자들이 택해야 했던 길이 바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을 게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국회도 아닌 일종의 '쿠데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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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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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준비해볼 계획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대표들과 만나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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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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