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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주권의 행사를 꿈꾸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결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선거권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 얻어낸 소중한 결실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운동도 선거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약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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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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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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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20150819)

... 로 운영된 과정은 지금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도 교차한다. 공동체성의 문제는 총장 직선제에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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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운동, 권리,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공약, 교원, 노동권,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로 운영된 과정은 지금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도 교차한다. 공동체성의 문제는 총장 직선제에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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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 선거권, 운동, 권리,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공약,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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