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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바람이 배신당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겪은 주거권·생존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고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사회적인 약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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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과의 계약 기간도 존중해줬고 약간이나마 보상도 제안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갓 2년이 된 세입자는 억울했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 세입자는 같은 건물의 지하와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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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헌법,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일자리, 불법, 한국,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철거민 구술집 ‘여기 사람이 있다’ 발간

『여기 사람이 있다』는 이번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과 다른 여러 지역의 주거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 열다섯 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참여한 15명의 필자들은 재구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장소로부터 뿌리 뽑힌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받아 적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우리 이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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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용산, 지역, 참사, 철거민, 가족, 세입자, 개발, 이야기, 교육, 노동, 뉴타운, 상가, 인권, 주거권, 체제, 운동, 집, 유가족, 빈곤,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지난 4월 12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아래 공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택일에서 동시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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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주거, 개발,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 우리식 ‘민경합작’의 불량품, 그들을 리콜하라-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는 무엇이 변했는가- 김종민(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플로어 질문 및 답변 [자료집 순서] 노점 용역피해사례- 신진선(전국노점상총연합) 3P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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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세입자, 용역깡패, 질문, 공권력, 상가,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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