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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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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심리, 위법, 국가, 국회, 법무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년6월 선고(12.10)/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 집회 전면금지처분 위법 판결(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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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용산, 인권위,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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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심선언자보호법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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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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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운동,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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