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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0호)

  『인권교육의 기법』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 구성했다. 이 책은 경제적 생활수준에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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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국제앰네스티, 학습, 민주주의, 교육, 청소년,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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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창희 박사가 93년 현재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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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헌법, 생존, 기본권, 건강

•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남진 변호사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목적으로 하위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률의 사회복지법 인정을 중점으로 한 개정 방안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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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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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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