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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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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챙길 수 있게 된다.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다른 국가기구들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특수부대나 군병력 출동 요청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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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미-말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었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기 위해" 이번 말레이시아 수상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CNN에 따르면 9.11사태 이후 말레이시아군과 미군은 국제테러조직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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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서 수사권까지 거머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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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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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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