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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유족 등,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5.28)/ 한 지문날인거부자, 투표시 신원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증 대신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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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에 지문날인제도에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장의 처분은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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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정치가 선거로 전부 이야기 되는 건 불편하다. 하지만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 투표를 통해 너의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과 선거를 통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 사이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공수래 공약, 실현될까 두려운 공약, 공약에서 배제된 사람들 선거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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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인권, 정치,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시대,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3호)

[이주의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 들의 충격을 헤아릴 마음은 애초에 없었던 거니?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8.16). 이에 따라 24일 주민 투표는 그대로 진행될 듯.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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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17

인권키워드
제주, 단속, 투표, 마을, 강정, 노숙인, 용역, 건강권, 공권력, 노숙자, 대통령, 서울역, 인권, 헌법재판소, 병원, 대선, 운동, 집,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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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법, 장애, 청소년, 권리, 병역,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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