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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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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종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을 고민했고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승인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도 이어졌고 인권활동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 설립 공약을 이행하라며 노숙단식농성까지 불사하며 싸웠다. 그 결과 2001년 파리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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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3년 유엔총회에서도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씨는 파리원칙에서 강조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인물입니다. 이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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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대선, 권력, 국회,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약자, 유가족, 전기, 국제앰네스티, 용산, 인권감수성,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대표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돼야 한다」는 “파리원칙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에서 “인권위원 인선이 밀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위원들 다수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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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과정은 이러한 I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항과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1.8항을 참조하라면서, “a) 공석을 널리 공개, b)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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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20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인권, 대통령, 파리원칙, 시민사회,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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