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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면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해 외부진료를 받게 하거나 일정기간 다른 장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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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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