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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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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완 입법안을 반대했다. 네 개의 안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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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결사,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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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국가, 외교, 대통령, 파업, 민변,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정보사용의 목적을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의 내용과 작성경위 등을 파악해 국민의 인권침 소지가 있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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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대표로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김금수 씨,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규현 신부, 고영구 민변 회장 등을, 이소선, 이돈명, 계훈제, 백기완 씨 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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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조직,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탄압, 노동탄압, 법,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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