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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대부분의 의문사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은폐돼 진상규명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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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등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미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증명이 나온 것이 다. ◎오세훈 위원(아래 오): 한 간부의 수첩에 작년 6월 사장이 '정부에서도 이 기회에 손 봐줘라'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 =김 사장, 방 장관: 있을 수 없다. ◎오: 그래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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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맹형규․박재욱․박희태․안영근․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윤성․김기배․장성원․정병국 정재문․최병국․허태열 현경대․현승일․황우여 의원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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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시민사회,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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