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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호)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증세 등 포함

  ... 는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추가되었다. 또 노동부는 소음성나청 인정기준도 종전 1맥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에서 90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로 강화했고, 벤젠, 수은, 납, 트리클로에틸렌 등 4종의 유해물질 중독의 경우도 적용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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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질병, 노동자, 종전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희망도 가지지 못한다"고 국제엠네스티는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한 달만에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로 권력이양을 약속한 6월 30일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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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인권,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고문, 여성, 저항, 종전, 군사, 가해자,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향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정부는 위 규정을 이용하여 준법서약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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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반민주주의자로 누명을 덮어씌워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정부에게는 도저히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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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틈새를 보충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틈새론’을 들먹이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앵무새처럼 종전 주장 되풀이 이러한 법무부측 주장에 대해 8명의 지정토론자들이 나와 국민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오병주 검사(대전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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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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