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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다. 이유 : 원심은 노량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96. 8. 28. 05:00경 중앙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화염병 등 시위용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무장을 한 채 진압봉을 들고서 학생회관에 진입하여 학생회관 내의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들(원고 허동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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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장애인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청주대학교가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청주대학교는 황선경(28, 시각장애 1급) 씨의 입학원서를 거부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황 씨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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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속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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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학교, 벌금, 검찰, 교육,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원대측은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받는다"며 서 씨를 쫓아냈다. 건국대학교에 지원했던 지체 1급 장애인 박미영 씨 역시 "지체 3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는 학교측 입장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대학 박대에 정부 수수방관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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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교육부, 차별,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 16명은 96년 8월 모교인 중앙대학교 과방과 동아리방 등지에서 잠을 자던 중 시위용품의 압수수색을 위해 학교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화염병을 보관한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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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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