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문제 ① 대법원판례의 논리적 구조와 비판 ②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③ 외국의 선례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천국의 신화" 줄거리와 주제 2) 검찰의 논점 3) 작가의 반론 나. 쟁점 1) 시기상의 문제-일진회와 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원장 김정헌, 이하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화연대는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인권단체에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권리,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정보샘

  ... -8358) ․발제 : 1. 표현의 자유와 영화 완전등급제의 가능성(심광현 한국예술종 합학교 영상원 교수) 2. 청소년 보호와 음란물의 이분법을 넘어 서(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주최 : 문화연대(773-770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동의 서명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목 차 ■ 서문 (p2)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평가 (p4) 제 2장. 규약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