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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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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참석

  ... 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씨, [참여연대]의 문진영, 장소영 씨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에 참석하고자 28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제네바에서 조용환 변호사와 합류하여 5월 1일 한국상황에 대한 구두발표와 슬라이드 상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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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제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뿐인 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공연되지 않은 작품 대본을 문제삼은 희망새 사건과 사노맹 문건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은 '심의규정'이란 것이 없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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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인권간행물

  ... 우리네 아이들 95.3-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275-8505) ·주요내용:지상강연-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인권운동사랑방)/긴급분석-95년 보육사업지침 (박금희)등. 62쪽, 3천원 □월간 {함께걸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교육-한 조기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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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진중공업, 평화, 가족, 노동, 성폭력, 안기부,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밀보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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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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