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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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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법,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며,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다. 지난 1월25일 노조 제1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김정국 사장은 “산업재해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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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노동자, 작업중지, 중대재해, 시설, 회사, 단체협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순수 자연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었다"며, "한겨레신문이 구체적인 물증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실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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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2호)

  인권간행물

  ... 현장 방문기2(원형은)/아시아 인권헌장 초안/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2 등. 74쪽. 값 1천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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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가칭)'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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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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