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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3호)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 노동과정과 건강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재해보상의 이론과 제도 연구, 권리구제에 있어 절차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과로사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기업의 책임과 과로 사 예방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1월 30일까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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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기업, 상담, 노동, 노동자, 질병, 제도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으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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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씨는 “의회와 정부측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케이블 TV,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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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인권간행물

  ... 다/특별좌담-장애우 특례입학제도와 장애우 교육권 확보/초점-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전홍윤)/사람들-ꡐ삐삐수첩ꡑ만든 청각장애우 추영무 씨(이태곤) □운동본부소식 9월(통권7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주요내용: 권두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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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상, 평택, 교육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호)

  프락치혐의 사망 관련 4명 기소

  ... 교 이광훈(21, 경제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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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병원, 경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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