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약, 건치, 인의협 등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의


<22일>

서울지검형사4부,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가 전두환 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5.1위원회｣와 관련 이범준 씨 등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비전향 출소장기수 북송 논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 거리 시위/전주대 1백3명, 제주대 45명,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 발표, 특별법·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24일>

5.18내란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 가져/‘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국회청원/서울시경, 박상현 씨 등 13명 연행/대구지방노동부,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3자개입으로 구속/서울경찰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25일>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 모임, 헌법재판소에 5.18관련 의견서 제출/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승려 4백71명,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대구대 교수 1백22명, 양민학살 범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경기도 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촉구대회’가져/비전향 출소 장기수 고윤기남 씨 장례식과 관련 국보법으로 구속된 기세문 씨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서울남부지원 형사4단독, LG그룹 해고자 정식재판 도중 해고자 법정 구속


<26일>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언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해설>

억수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주목해 볼 일이다.

지난주에는 우리사회의 복지시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은 우리 복지시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시 수사당국은 화재주동자들에게는 엄하고, 학원 관계자와 비리관련 혐의자들에게는 여전히 물러터지기만 했다. 이래서는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