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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몇 십 년간 발생했던 재난 중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경주마우나 리조트 붕괴 3건의 참사를 복기해보자. 사건의 발생과정과 해결과 처벌 과정들을 보면, 대형사고에 있어 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그에 반하여 책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 인 흐름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워낙 5.18특별법이나 전․노씨의 구속,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로 점철된 터라 사실 인권 고유 영역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할까 궁금했다. 40개 문항(실제는 38개 문항)중 10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의 설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뉴스,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노동권, 사회권, 삼풍백화점, 약자,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석방, 장애, 정치, 참사, 철거민, 조작간첩,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고서 발표/스리랑카 정부군와 타밀족 반군 교전으로 1백40여명 사망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민가협, 민주노총 주최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져/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삼훈 씨 장례식 가져/미국하원 불법이민근절 대책반 불법이민자들에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시설관리' '안전'을 위해 시장이 되었지만, 임기중에 성수대교 참사를 몇배나 능가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일으킨 주역이 되었다. 매우 운좋게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최씨의 범죄가 은폐되었지만, 안전관리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시장이 백화점이 무너질 때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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