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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원하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으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못해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지가 알려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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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청와대,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현재 남아있는 10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 상당수가 자진출국을 하려 했지만 기한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거나 밀린 월급을 받으려다 기한을 놓쳐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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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체불,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학생들을 폭력진압한 경기지방경찰청장등 수원지검에 고발/정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키로/덕성여대, 한상권 전교수 복직 결정 ◆ 11일(목)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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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들이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99년까지 의료·고용·연금·산재보험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볼 때, 민간단체가 전자우편대행제를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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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 재발방지 등)이 없었다고 밝히고 과로로 뇌사에 빠져있는 윤금중 과장에 대해서도 사측에서 산재처리보험외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사태의 발단은 97년 4월 23일 곽정환 통일교 부회장이 현 세계일보 사장인 이상회 씨를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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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깡패, 농성, 단체교섭, 재발방지, 파업,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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