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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답변서에서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조차도 따질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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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을 질질 끌다 2달여 만에 ‘실습생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도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결국 내놓았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노동부가 계속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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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다. 실습생들이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가 실습생들을 인력파견업체나 용역업체 등에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습이 시작된 후에도 실습생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살피고 실습생의 입장에서 이들의 인권을 적극 옹호해 주는 학교의 손길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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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 실태를 조사해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실습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업체가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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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학교,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 는 3, 4월부터 실습생을 산업현장으로 내보낸다. 이 가운데 '간접고용 현장실습'이란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생들은 미리 일하게 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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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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