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운동 논의 마당을 펼친 것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년 인권운동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이날 워크숍에서는 3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두발자유, 학내 종교자유, 입시정책, 학생회법제화, 청소년 노동인권, 18세선거권 등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인권의제로 굵직굵직하게 제기되어 왔던 의제들에 대한 운동 평가 △한해살이 운동, 뿔뿔이 운동 등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운동의 한계 평가 △극복을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되었어요.
워크숍을 마치면서 참가자들은 3월에 후속 모임을 갖고 워크숍 개최, 상설 네트워크 결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일상적 교류와 연대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하나씩 쌓여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2. 인권교육네트워크, 평택 놀이방·안양소년원 교육 진행하기로~
인권교육네트워크는 1월 31일과 2월 7일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올해 활동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한해 공동사업으로는

△평택 ‘생각을 키우는 놀이방’ 교육,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고) 인권교육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또 인권교육활동가의 풀 확장 등을 목표로

△인권교육 활동가 수다마당
△인권교육 입문·심화 워크숍 개최
△네트워킹 확장 등을 진행하기로 했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 세미나
△인권교육의 이웃을 만나는 토론마당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기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평택 놀이방과 안양소년원 교육 모두에 결합할 생각이고, 평택 놀이방 준비회의에는 김영원 활동가가 안식월 중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가 지난해 일종의 정체기를 겪었던 것 같은데요, 올 한해 활발한 교류와 정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네트워크 계획을 먼저 잡고 각 단체 사업 속에 반영해 조직적 역량을 기울이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결심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21일 노동부 앞에서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노동부에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공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답변을 질질 끌다 2달여 만에 ‘실습생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도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결국 내놓았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노동부가 계속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업계고 청소년을 비롯해 5명의 청소년이 함께해 주었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깜짝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어요.
같은 날,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고민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이 과제를 좀더 운동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나 봅니다. 교육·노동단체들이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바탕을 만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 직원 교육 다녀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으로 지난 16일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 직원들과 차별·인권침해본부 조사관들 25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사례별 인권교육 기획안을 직접 짜보고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인권교육의 원칙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비판을 전개하면서 발전적인 관계가 구축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국가인권위가 민간 인권교육운동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열게 된 것 같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1. 인권정보자료실 1인 담당자 없애기로
2006년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자료실 1인 담당자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각 활동단위에서 자료실 업무를 일정정도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실 업무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자료실을 보다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실은 자료정리를 중심적인 업무로 하고 있어서, 자료수집을 기획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료의 양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료실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료실의 활용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활동단위에서 관련 영역의 자료수집 및 정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자료수집 기획 및 수집된 자료의 평가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료실 업무를 아무리 분담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북인권자료모임 마무리, 보고서 완성 예정
북인권자료모임이 4개월 보름의 활동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의 성과는 곧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에는

△유엔인권ㆍ조약기구
△유엔전문기구
△미 국가기관
△국제인권단체
△국회도서관 등 출처를 중심으로 북인권 자료가 범주화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의 북인권자료는 경제개혁 문제, 식량난 문제, 에너지난 문제를 중심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인권팀의 활동에 든든한 벗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 꿈꾸는사람들, 인권책읽기 활동 중단
昰?넘게 모이지 못했던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이 지난 1년간의 인권책읽기활동을 뒤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되지 못했지만, 인권 관련 서적을 읽고 1달에 1번 서평을 쓰는 것조차 사회 초년생들인 ‘꿈꾸는사람들’ 성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책읽기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활동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권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자료실 활동백서로 2005년 활동 마무리
2005년 자료실 활동을 백서 형태로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은 자료실 13년의 역사 끝에 1인 담당자를 둔 마지막 해였던 만큼,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1인 담당자를 폐지하기로 했는지 기록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자료실 담당자가 다음달 3월 초까지 인권하루소식 이후 새로운 매체의 상을 고민하는 역할과 2006년 중점사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자료실 활동백서는 3월말 정도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임 경찰청장, 피곤한데~
이택순 신임 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진행됐습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과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즈음해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아침에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택순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해 경기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7.10 평택 1차 평화대행진 당시 경찰 폭력에 의해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의 진압 총책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산 수청동 강제철거 당시에도 담당 경찰관서인 경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당시 현장의 경찰들은 철거민들과 용역 사이의 극한적인 대립을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로 골프공을 철거민들을 향해 직접 날리는 등 비상식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총책임자였던 지역 경찰서장이 신임 경찰청장이 되었습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찰청장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해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또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지난해 ‘전용철 농민열사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제작과 더불어, 민중연대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가칭)’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사랑방 경찰감시팀 상반기 내 활동 마무리 돌입
지난 인권운동사랑방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은 올해 상반기 ‘집회현장 경찰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을 끝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찰감시팀을 책임질 돋움활동가가 나온다면 팀 활동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이에 따라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도 새로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평택에서 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염원 두둥실~
‘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택 3차 평화대행진’이 지난 12일 대추리 들녘 황새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화대행진은 대추초등학교에서 진행됐고 이후 황새울까지 행진이 있었습니다.
대추초등학교와 황새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을 날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을 태우며 평택 농민들과 함께 “올해도 농사짓자”며 다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황새울은 모두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팽성에 사는 주민들도 ‘불법 점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전국 곳곳에서 평택지킴이들도 대추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2월 말, 3월 초에 강제철거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멀쩡한 마을을 강제로 부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정부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평택을 지켜내는 일은 바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싸움입니다.
한편 3차 평화대행진과 관련해 경찰과 언론은 앞다투어 ‘경찰이 인도했고 시위대가 협력해서 평화시위가 됐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대행진이 진행된 이날, 현장에는 ‘경찰의 인도’도 없었고 ‘시위대의 협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그나마’ 누리는 시민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막지 않으니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사에 참가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라인’은 흉물스러운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복을 입은 정보과 경찰들이 폴리스라인 안쪽 집회장에서 불법사찰을 진행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날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에서 인권수호위원들과 함께 집회 ‘참관’을 하러 왔다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안재경 센터장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경찰 신분으로 사복을 입고 인권수호위원과는 따로 집회장 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낯익은 경찰청 NGO 담당이라는 정보과 형사도 집회장 내에서 사복을 입고 전화기를 들고 바쁘게 전화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경찰이 말하는 ‘평화시위’의 진실입니다. ‘평화시위’는 있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한 ‘공권력에 순종하는 시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4. 시설생활인인권연대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전 조건부복지시설생활인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아래 시설생활인인권연대회의)는 지난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 사업으로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말까지 4개월여에 걸쳐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전국의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화했거나 전환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22곳의 생활인에 대한 면접조사, 시설 운영자에 대한 면접조사, 시설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시설운동을 해온 인권활동가와 시설 운영자, 교수와 변호사 등이 결합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 230여명의 조사원이 실제로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소중한 것은 그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설 환경이나 운영에 대한 조사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생활인의 인권이라는 입장에서 생활인들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간 시설공대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조사과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크게 감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인권하루소식> 2월 3일자 기사를 참조하세요.
이번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설생활인인권연대회의는 올해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투쟁에 집중하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5. 강기훈 공대위, 3월 중에 과거사위에 진정 접수키로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공동대책위원회(강기훈공대위)는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 3월 중으로 진정 접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기훈공대위는 과거사위에 사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이 유죄판결 확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사위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사건 진정 접수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과거사위에서 지난해 12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것은 임의 기구의 조사결과이고, 사건기록도 검찰의 비협조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불충분했습니다. 현재로는 과거사위가 조사를 결정하고, 실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대안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강기훈공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감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공대위에 사건에 대한 문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사례들이 축적되면 이를 분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문제를 따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