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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인권운동사랑방
  • 2006-06-15
경찰 감시

1. 경찰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아직도’ 제작 중~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아직도’ 제작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발행 시기가 점점 늦어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있습니다!^^; 그 동안 제작에 참여해온 활동가들이 연행과 조사, 유치장 입감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매뉴얼 내용도 ‘실전’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실질적으로 유용한 매뉴얼이 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을 통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경찰폭력도 뿌리 뽑아야겠죠.


2.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평택 대추리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심검문 때문에 대추리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게다가 확인 결과 ‘불법’ 불심검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택 전쟁기지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불심검문과 연행·조사 시 발생하고 있는 경찰 인권침해에 대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응 방안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로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18일 진행된 평택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경찰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진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군인과 대치했을 때 실제로 ‘안내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권침해에 항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경찰감시팀 활동가들이 뿌듯해하기도 했다는 후문이…^^;


3. 제1회 용산 인권영화제에 질의서 전달
제1회 용산 인권영화제가 17일~18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경찰인권보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의 ‘인권경찰’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 경찰의 ‘인권경찰’ 주장은 허구적 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습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인권기념관’ 전환도 전체 대공분실·공안과의 폐지 없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최단체인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 주관단체인 진보정치연구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이러한 우려를 담은 질의서를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이에 진보정치연구회에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주거인권학교, 아쉬움을 뒤로 하고
6월 첫째주 토요일, <보고싶은 인권뉴스>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주거인권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어졌던 평가 간담회에서 아저씨들은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자”며 아쉬움과 기대를 드러내셨습니다. 까마득해 보이던 8주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네요. 아저씨들이 주말농장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쑥갓에 고기를 싸먹으며 못다 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저녁에는 평택 촛불집회도 같이 참석했어요. 그러고도 헤어지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한참을 손을 붙들고 있었네요.
아쉬움의 깊이만큼 노숙당사자모임과 우리 모두에게 주거인권학교가 남긴 의미도 깊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사회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운동단체로서 당사자들과 긴밀히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또한 노숙당사자모임 분들이 주거가 권리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스스로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운동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탄탄한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뜻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거권운동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가며 한발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꾸준히 나와 주신 노숙당사자모임 분들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활동가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듯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


2. 경찰의 노숙인인권침해, 이제 그만
주거인권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됐던 경찰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한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한 질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정리, 분석해서 위 제도에 대한 인권적 문제점들을 짚을 예정입니다.


3. 하반기에는 무얼할까?
주거인권학교를 마치고 하반기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위해 주거권과 FTA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7월을 거치며 하반기 사업 계획의 윤곽을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4. 주거권 기획팀,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곧 열려
주거권에 대해 고민을 해온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투쟁들은 그치지 않아왔고 주택, 부동산정책도 끊임없이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것에 비해 운동진영에서 주거권은 일상적인 의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주거권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란 무엇인지, 주거권운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워크샵 소식 전해 드릴께요.


5. 사회권지표개발분과, 지표선행연구 검토
주거권 지표개발을 우선과제로 설정한 사회권지표개발분과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매달 중간 보고서를 내 성과를 차곡차곡 쌓고 방향을 재점검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권 지표의 일반조건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주거권지표의 방향’으로 잡고 기존 연구 성과를 모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한미FTA 저지운동 결합
사회권전략팀은 지난 5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대응 간담회를 준비해 인권운동진영의 FTA 대응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FTA에 의해 파괴되는 인권 △FTA와 민주주의 △인권운동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 맞춰 7월 8일 개최되는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인권대응

1. 북인권’ 관련 집담회 진행 중
인권단체들과 함께 하는 ‘북인권’ 관련 집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체들을 찾아가서 ‘북인권’과 관련된 단체와 활동가들의 이런저런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어보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집담회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인권단체들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단체들과 함께 집담회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몇 단체 더 집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소 많은 단체 활동가들이 ‘북인권’과 관련해 고민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으로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집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고민들을 확인하고 ‘북인권’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 앞으로는 ‘북인권’ 관련한 활동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교육
1. ‘인권교육에 발 담그기’ 잘 마쳤어요
지난 3월에 진행한 인권교육 수다마당에 이어 인권교육네트워크가 6월 17일,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발담그기-인권교육 입문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 교육 공간에서 진행한 이번 워크샵에는 30여분이 참석하셨어요.
인권교육 맛보기 시간에는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깨는 ‘별별가족’, 노동 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산재를 찾아라’,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기 위한 ‘5가지 은유의 비밀’을 진행했습니다. 딱딱한 강의를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답니다.
이어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서는 인권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서 앞에 크게 그려진 주머니에 붙여 넣었는데요. ‘평등, 자유, 권한강화, 배려, 권리, 자유롭게, 울화통, 계몽, 다함께 잘살기’ 등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단어들 중에서 인권교육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우선 모둠별 토론을 통해 빼내고 나머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모둠에서 나온 이야기는 인권교육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몽’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에 대한 원칙과 방법, 그리고 인권교육과 다른 인접교육(민주시민교육, 법교육, 예절?도덕교육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구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고려해야할 원칙에 대한 정리로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이나 내부 워크샵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워크샵을 시작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인권교육에 대한 수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두발자유를 위해 달리는 ‘두발’자전거, 보셨나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나 5월 14일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거리집회 이후에도 두발자유를 비롯한 청소년인권 보장을 외치는 직접행동을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발’자전거 스쿨 어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학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내시위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소년인권활동가들이 직접 문제가 된 학교를 두발자전거를 타고 방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안에서 학내시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학교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독산고등학교였습니다. 6월 5일 두발자전거 시위 이후, 독산고에서는 두발자유 관련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6월 18일에는 명동에서 대학로까지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거리행진도 이어서 열렸습니다. 10여대의 자전거를 타고 혹은 두 발로 걸으면서 “Stop 두발규제!”, “청소년에게 모든 인권을!”이라고 쓰인 깃발을 휘날리며 거리행진을 했었지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참가한 청소년들은 많지 않았지만, 인터넷 홍보만을 보고 달려 나온 청소년들까지 있어 준비한 사람들을 감동케 했어요. 앞으로 네트워크는 스쿨어택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순회 집회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교육부 면담하고 현장실습 정상화방안 개선점 지적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6월 7일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김종관 과장과 김홍순 사무관을 면담하고, 5월 발표된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방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나간 실습생들을 ‘수습’으로 간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다른 성인 수습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생에게도 노동법이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가 노동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올해 새롭게 마련된 정상화방안 지침을 어기고 실습생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현장실습 관련 시도교육청의 장학활동을 예산 지원과 연계할 예정인 만큼 믿고 지켜봐달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뚜렷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교육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보완을 계속해서 요구해나가야겠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하여 현장실습생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태조사와 네트워크 차원의 위반사례 조사를 통해 교육부 지침의 빈곳을 찾아 나가는 일 또한 나겨진 과제입니다.

4.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실업고 찾아가 노동인권교육 하기로~
노동기본권실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단병호)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실에서 이 사업을 함께 기획, 진행하자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충남 5개 지역 5~7개 실업계고를 직접 찾아가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기 삶의 경험도 나누고, 실업계 교사와 학생들의 정책 건의도 직접 들어보는 자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최소한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이라도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성폭력방지
1. 활동가 성폭력 인식 조사 중
지난달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상임ㆍ돋움활동가들의 경우 성폭력반대위원 3명이 1대1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들의 경우는 활동단위별로 해당 상임활동가들이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인식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취합될 것이며, 이는 8월 여름수련회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준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폭력 인식 조사를 위한 8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인권오름> [쟁점수다]에 ‘수다쟁이’로 참여
인권운동사랑방 정책팀이 담당하고 있는 <인권오름> ‘솟을터’에는 [쟁점수다]란 꼭지가 있습니다. 글보다는 말로 얘기하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고 진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꼭지입니다. 6월 21일자 [쟁점수다]의 주제는 ‘어린이ㆍ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반대위원회에서 범용 활동가가 수다쟁이로 참여했습니다. 단, 수다의 내용은 성폭력반대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라 범용 활동가 개인의 견해였습니다. 어렵고 민감한 주제였는데,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간 수다의 내용은 <인권오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1. 시설인권연대, 김포 ‘사랑의 집’ 진상조사 촉구
지난 5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포「사랑의집」의 시설장 정 아무개 목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목사는 2002년 4월부터 지금까지 100여명의 장애인을 수용하면서 폭행하거나 억지로 정신치료제를 먹여 6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또 자신의 며느리를 포함한 3명의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정 목사는 수용자들을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독방에 개 줄로 묶은 채 가둬놓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인터넷 방송의 종교전문채널에 자신을 봉사 성직자로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까지 전파하면서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고 수용자의 수급비 등 4억8천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월초 정 목사를 기소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 목사는 이곳을 ‘사랑의 기도원’이라 이름 붙여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고요건도 갖추지 않으면서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지난 5월 30일 구성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시설에서 숨져간 수용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고 탈 시설과 생활보장으로의 정책전환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 ‘에이즈 감염인 인권’을 올해 반차별행동 주제로 선정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올해 평택 투쟁에 상당한 역량을 할애하고 있어 다른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울대책회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광화문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고, 사이버 선전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평택까지 285리를 걷는 ‘평화야, 걷자’ 행사도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열의가 없었으면 성사되지 못했을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 13일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평택 투쟁 평가 워크숍을 열었고, 이를 통해 그간의 평택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정된 빈집 철거와 강제퇴거를 실질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화행진이 끝나면 대추리 캠프 등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추리를 방문하도록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평택 지킴이를 조직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5월 25차 정기회의에서 평택 투쟁과 더불어 한미 FTA 저지 투쟁도 중요하다고 판단,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사회권전략팀을 주축으로 결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회의는 한미 FTA가 가져올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논리를 구성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또 늦어지고 있는 ‘2005년 인권운동보고서’ 작업도 7월 중에는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원고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반차별집중행동 주제로는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문제를 설정하고 매월 첫 주 토요일에 대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에이즈와 의약품을 주제로 첫 캠페인을 갖고, 오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주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별금지법 대응 팀, 경찰감시팀, 공소시효 배제 팀, 성소수자인권팀 등이 자신들의 계획을 갖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팀%>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운동에서 인권운동의 과제는?
정책팀은 올해 주요 정세를 좌우하고, 인권의 커다란 후퇴를 예견할 수 있는 커다란 두 줄기 “전략적 유연성(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 관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빈곤의 관점에서)”에 대한 인권의 논리 개발과 인권운동의 개입지점에 대한 정책 생산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점사업 지원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목표를 전환하고 세밀화하려는 취지이죠. 이는 현실운동에서 필요한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미국의 군사경제 세계화 전략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운동 역시 두 사안을 함께 연결시켜 저지하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연속 토론 진행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팀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회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거권과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과제 중 미류 씨가 준비한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거권의 개념과 국가의 이행의무를 넘어,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한 질서에 대한 고민이 토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류 씨가 작석한 글에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질서에 관한 권리와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을 실현시킬 수 없는 제도에 대한 분석과 비판, 대안적인 주거공공성의 비젼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하반기 일정 및 정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반빈곤운동의 과제를 최은아 씨가 작성한 ‘빈곤에 관한 인권담론’을 갖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 빈곤은 한순간에 퇴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운동도 긴 호흡을 가지고 ‘무엇과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검토했습니다. 토론에서 빈곤이 인권침해라는 것을 넘어 인권이 보장되는 삶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반빈곤운동의 전략으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3. 6월 월례학습, 여성주의로 인권을 재구성하라
격월로 기획된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심화토론 첫 번째로 주제는 ‘여성주의와 인권’입니다.
보편성의 재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자의 위치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흡수해야할 방법과 가치, 이념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선, 여성주의가 기존 인권개념과 담론에 던지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인권운동의 고민으로 어떻게 흡수시킬지 고민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날 쟁점토론이 진행되었던 것은
등이었습니다. 이날 토론된 내용은 6월 21일자 <인권오름> 벼리를 보시면 됩니다. 월례학습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 자원 및 돋음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월례학습에는 상임활동가들만이 참석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돋음 및 자원활동가 여러분, 앞으로 참여 부탁해요.

중점사업:반빈곤프로젝트
반빈곤프로젝트팀, 본격 가동 중점사업팀은 드디어 이름을 ‘반빈곤프로젝트팀’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실천운동의 기획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빈곤의 심화ㆍ확대가 인권침해’임을 알리고,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분극은 빈곤과 한미FTA라는 큰 주제 아래 의료·교육·물·에너지 등 필수공공서비스가 FTA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3분극 장면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현안및대응%>
1. 평화대행진부터 평화촌 만드는 평택투쟁, 올여름도 주욱~
대추리 이장이신 김지태 씨가 지난 6월 7일 구속되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김 씨는 리민의 날을 계기로 다시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과 만났고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구속시켜 버린 것입니다.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한 정부는 주민의 대표를 구속하는 국가폭력을 자행했고 분노한 주민들의 투쟁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지난 6월 4일부터 김 씨의 구속을 우려해 단식에 들어갔고 6월 22일 현재 청와대 앞에서 1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어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위원장을 비롯한 천주교 인사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하루 동조 단식하며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김지태 이장의 구속으로 정부의 기만적인 대화의 속내를 파악한 주민들은 6월 18일 범국민대화를 통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려 1만 5천이라는 경찰병력이 투입되었고 논 사잇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동네 한가운데 철조망을 치는 등 경찰은 이번 대회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2500명 정도의 시위대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둔포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결국 도두리까지 진입해 일부는 철조망을 끊기도 했습니다. 도두리까지 진입한 시위대는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본　집회를 마치고 행진한 주민, 지킴이들과 멀리서라도 서로 손을 흔들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랑방은 9명의 활동가(자원 포함)가 참석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주관하는 경찰 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막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뛰어　들어가 지휘관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평화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병력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대추리에 살고 있는 지킴이의 퇴거를 요구하며 빈집철거에 나설 것이라 합니다. 빈집철거를 저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책회의는 빈집철거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을 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청와대에서 대추리까지 걸어가는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라는 제목으로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오적’을 ‘청와대, 국방부, 정부, 미군, 검경’으로 지목하고 행진 길목 길목 그곳을 찾아가 ‘반평화 오적’에 대한 규탄을 강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과천, 수원, 오산, 송탄 등지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빈집철거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추리?도두리에 평화촌을 건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사랑방은 박래군, 김정아 상임활동가가 각각 단장과 기획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원인들께서도 행진의 힘찬 발걸음에 동참해 주세요.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 김정아 활동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외에도 인권단체연석회의 안에서 빈집철거에 맞서 평화마을 만들기 계획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각종 캠프와 수련회 등을 평화마을 재건과 연결시켜 다양하게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2.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오는 29일 출범
정부에서는 늘 불법 폭력시위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경찰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가 정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전용철 농민 등의 사망사건 때는 경찰의 폭력진압이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1년에 몇 건 발생하지도 않는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정부 장차관과 민간위원 22명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를 발족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방안 중에는 폭력시위 전과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집회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지금의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는 불법 폭력시위를 없애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협약을 맺는다는 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경찰의 불법 폭력진압을 줄이기 위해 제시되었던 전의경 실명제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없애기로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민관공동위원회 안대로 가면 현재의 집시법은 더욱 개악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해 전국민중연대 등 예전의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참가 단체들은 이런 민관공동위의 방안들을 비판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단위에서는 지난 6월 7일 토론회를 열고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를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고, 23일에는 민관공동위원회 내의 민간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우리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 개정방향,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연석회의는 이런 의견이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제대로 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민관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들에게 탈회를 종용하고, 민관공동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진실화해위원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 개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에서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유서 원본을 비롯해서 김기설 열사의 유필, 강기훈 씨의 필적 자료 등을 넘겨받았고, 검찰에 가서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 당시 검찰의 사건 조작과정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유서 감정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서 감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문서감정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워낙 국내 문서감정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국립과학연구소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객관적인 문서감정이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한글 문서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검찰이 분신 배후 운운하면서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조작, 지목하게 된 경위부터 제대로 밝혀 법원이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곧 이런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
' 인권정보자료실 '
' 1. 인권정보자료실 1인 담당자 없애기로
'2006년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자료실 1인 담당자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각 활동단위에서 자료실 업무를 일정정도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실 업무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자료실을 보다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실은 자료정리를 중심적인 업무로 하고 있어서, 자료수집을 기획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료의 양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료실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료실의 활용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활동단위에서 관련 영역의 자료수집 및 정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자료수집 기획 및 수집된 자료의 평가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료실 업무를 아무리 분담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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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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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법안은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에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

'
2. 감자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결합
'지난 달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우 씨가 감자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힘을 다져보고자(?) 감자팀에서는 7월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인권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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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딧불, 2월 휴식~
'인권영화제와 반딧불을 담당해 왔던 이진영 씨가 상임활동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사업구조 개편과 업무 재배치 등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관계로 2월 반딧불 담당자도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딧불은 2월 한달간 잠시 쉬고 3월부터 힘차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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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린쿼터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태도 비판 성명 발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이 지난 8일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영화노동자들의 절박한 인권 요구를 부차적인 혹은 스크린쿼터와 관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한편, 독립영화 등 비주류영화를 마치 주류 상업영화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머슴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지로 인한 이익을 영화자본이 독식하는 현재의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안되며, 독립영화 스크린쿼터 도입 등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 '
' ' 1. 사회권 분과에서는 2005년 중순부터 주거권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 2. 2006년에는 3월부터 사회권의 중심 권리들을 살펴보는 인권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강좌 수강생이셨던 분들이 사회권 강좌 준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 3. 김동한, 김혜준 님이 연구소에 각 1백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4. 연구소 운영위원인 진영종 님이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1월 말에 귀국합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