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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5월에는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제를 계기로 '유서사건과 검찰·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갖는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도 발표했다. 대책위은 질의서에서 "검찰이 수집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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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자질은 인권위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4인)과 국회(여야 각 2인), 사법부(3인)가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년 1기 인권위원 인선 당시 누구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 이렇듯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지는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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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 대구지검 의성지청 최북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법무부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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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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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독립성.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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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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