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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고 법적 개혁과 수인의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북한정부는 여타의 국제인권기구의 방문요청을 무시해 왔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이용가능한 어떤 정보도 없다. 15세 까지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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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출국준비를 한 후 김해성목사와 함께 출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관리소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오후 8시경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강제연행만이 대안 이미 오후부터 성남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40여명과 유가협, 시민 등 60-70명이 연행중지를 요구하며 대치상태였는데,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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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집, 조직, 산재, 강제진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은, 피의자 권리와 가족의 자유로운 면회, 변호인 접견 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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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였다. 당시 부상당한 학생들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김태림 씨는 “수많은 여학생들의 절규도 무시하고 진행된 최루가스 살포와 폭력현상은 흡사 히틀러의 유대인 독가스 학살 현장을 연상케 했 다”고 말했다. 최루액가스를 맞았던 유대광(23), 최선(20)씨 등 39명은 그 다음날로터 온몸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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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 수배중, 한통노조)이 25일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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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학교, 무시, 불법,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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