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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제 정부의 손을 떠난 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약체 인권위가 설립될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대통령’을 자칭해온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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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각)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인사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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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석방,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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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 ’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과학기술원(과기대) 출신 양정은(94학번) 씨와 문경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년, 총학생회 산하에 ‘아침햇살’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한총련에 가입․활동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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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북․강서갑)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모임 결성의 취지에 대해 서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정형근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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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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