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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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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문규현 신부· 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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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악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현 경제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로 온 나라를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해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NS와 언론에 대한 사전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명시하였다. 결국 저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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