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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0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김형찬 대책위,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과거 수많은 인권유린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는 안기부에 대해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김형찬 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는 25일 오후 1시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북풍조작 인권유린 안기부규탄 및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촉구대회'를 갖고 안기부 개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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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진상규명,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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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불법,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93년 9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 안기부는 두 남매가 재일북한대남공작 조직과 연계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94년 배인오(본명 백흥용) 씨는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안기부측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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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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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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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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