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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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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개 인권단체, 허 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11.29) 3. 고문 이전에 불법체포 있었다 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관련 수사관들이 조천훈씨 및 공범용의자들 연행 과정부터 불법체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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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기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불법체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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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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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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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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