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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명백한 위험 없는 집회금지 위법" 최근 경찰은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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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6호)

  전농3동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 날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 말라

  ... 둔 폐타이어에 신나를 부어 불을 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철탑화재와 관련해 철거반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거 던지면 제가 죽지요”라며 어이없다는듯 말했다. 철탑에 불이 나자 철탑에 있던 김용인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주민들은 철탑 5층으로 대피했지만, 철탑은 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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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철거민, 화염병, 치료,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임 순경은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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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2차례에 걸친 내무부장관의 보고에서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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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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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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