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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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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적으로 지탄받는 군사정권의 전재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의 주동 김종필 대표와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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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길 찾기

  ... 의 문제도 아니며 최근 들어서 제기되는 문제도 아니다. 선거 부정, 정치 양극화, 행정권 남용, 의회의 실패 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만 고민하면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의 요구는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바꾸고 싶은 마음과 닿아 있다. 남태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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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2-11

  인권키워드

  정치, 윤석열, 체제, 정당, 민주주의, 극우, 선거, 네트워크, 자본,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남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수조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 비판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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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3-07

  인권키워드

  월담노조, 조직, 대정부, 유가족, 전기, 행진, 요금, 평화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0월 2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한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 집회 개최 지난 8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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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권리, 광장, SPC, 노조법, 광화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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