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읽다
3년 반 동안 활동한 사참위가 9월 보고서를 냈습니다. 4.16연대가 보고서를 분석하고 세월호참사의 현재를 진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왔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찾아보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4일 위기의 시대와 윤석열 정부, 우리는
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벼리고자 써온 <인권으로 읽는 세상>활동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며 월례토론을 시작했습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경제위기의 적신호가 켜지고, '신냉전'으로 빗대지며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이때,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기조인 '민간주도성장', '한미동맹 강화', '약자와의 동행'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첫번째 월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0월 7일 길내는모임의 내일을 이야기하다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에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회운동의 현재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체제변혁의 전망을 만들자고 할 때 기대하는 활동의 모습도 모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계획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월 13일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 기자회견
2013년 대한문 앞에서 '꽃보다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되찾고자 싸우는 사람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이에 당시 경비책임자 최성영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0월 2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한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 집회 개최
지난 8월 오랜 공사 기간 끝에 광화문 광장이 재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개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라면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라는 기본권을 광장 조례로 침해하겠다는 서울시 조치에 항의하는 ‘공동행동’ 꾸려졌고, 당당하게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 투쟁해왔던 역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11월에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10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손해배상으로 옥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논의해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노동권을 지키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11월 1일 시작하였습니다. (https://abit.ly/노조법개정)
10월 20일 반노동·반인권기업 SPC OUT!
10월 15일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노동·반인권기업 SPC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뒤늦은 사과에 나섰지만, 이와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대해 업무 방해라며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요. 하지만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SPC를 규탄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10월 20일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 발간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요구와 과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더불어 기후정의의 중요한 개념과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이전에 번역된 적이 없는 국제기후정의운동의 5개 선언 번역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단체나 모임, 지역 어디서든 자기 운동의 고민과 관점으로 기후정의를 재구성하고 함께 우리의 기후정의선언을 만들며, 기후정의주체를 확장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거대한 힘을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보면 좋겠습니다. 출력용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limatejusticealliance.kr/0e37b97f-0e2d-4c75-b73a-a5278f4f65c4)
10월 26일 공단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가산업단지 최대규모인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휴게실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릅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에서 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를 알리며 휴게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가 제외된 2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휴게실' 마련의 필요성이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활동을 앞으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사업단으로 모인 안산시흥지역 노조 및 단체들만과 함께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회가 책임있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10월 29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노동자 공동투쟁'
기후위기 시대에 발전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투쟁은 발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생태적 정책에 대한 규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탈석탄과 공공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에너지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고 이용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공공재임을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