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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위기로 침해받는 노동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또 5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공안탄압 중단 △특별검사제 도입 및 수사기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이라는 허울속에 수십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4백만명이 넘는 실업자들(민주노총, 98.8.통계)이 아무런 사회보장책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예를 들어, 선언 22조에서 간단하게 표명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 는 25조에서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보장제도로 구체화된다. 22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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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국민승리21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박 장관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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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실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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