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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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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안산 반월공단의 덕부진흥에서 조합원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 계획과 노조와해공작을 담은 대외비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덕부진흥 노조(위원장 이성권)는 안산지역내 민주노총 산하 핵심사업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천안공장 이전문제를 놓고 회사측과의 긴장이 계속되던 중이었으며, 최근 날치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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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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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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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국회에 요구/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구 부장판사) 숨진 최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정부의 전문직종 의무고용제 폐지와 직종의무고용비율 완화방침에 대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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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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