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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92년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고씨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 받다 안기부 광주지부로 넘겨져 사노맹 가입사실에 대해 조사 받고 그 사실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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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향｣(임재홍), ｢경영참여운동 시론｣(김성오)에서는 노동자경영참여론을 운동론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이용하여 ‘권리’논의를 분석, 재판을 통한 권리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가질 수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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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꺼지지 않는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 1년

  전해투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 농성 후 민주당사에서 계속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7일로 투쟁 1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전해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제7차 해고노동자대회’를 갖고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 해결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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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4호)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 중"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된 백형록, 조돈회, 이완순, 함평기 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 씨 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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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 인권하루소식 (133호)

  “혁사노 조직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28일 연행된 함기평 씨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

  ... 에 있는 것으로 함씨를 접견한 김선수 변호사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함평기(삼익악기 해고노동자)씨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혁사노를 정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미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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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유치장, 조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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