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 소장 법률학도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 교수, 민법연)가 『민주법학 7호』를 펴냈다. 그동안 실천적인 법학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법연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제화‧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 우리 인권현실을 냉철하게 진단,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뒤늦게나마 작년 6월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에는 인권대회에 직접참가한 사람이 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이대훈),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각 인권분야를 진단한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박홍규), 과거청산과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본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곽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임재홍), ｢경영참여운동 시론｣(김성오)에서는 노동자경영참여론을 운동론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이용하여 ‘권리’논의를 분석, 재판을 통한 권리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영국의 법사회학자 알싼 헌트의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종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등이 실려있다.

관악사 펴냄, 370쪽, 6천원 (문의처 : 740-4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