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

김영원

1. 어린인 인권캠프 준비에 더위도 싹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인권교육연구모임은 캠프 준비로 더위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진짜냐구요? 궁금하시면 한번 모임에 와보세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던 분들도 다시 함께 모임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자원활동가도 결합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21일부터 실습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사랑방이 북적북적, 소란스러워질 것 같네요. 캠프까지는 3주가 남았습니다. 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아이들이 있다면 캠프 소개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
원래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100여명 모집해서 8월 중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 워크샵이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논의를 다시 한 결과 계획을 수정, ‘인권교육활동가 워크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활동가와 인권교육을 할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체나 개인입니다. 워크샵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인권교육을 서로 공유하고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권교육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회의를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일요일까지 모임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완성하자는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3.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찾기' 인권교육 실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인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4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속수무책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아이들에게 일을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시간 20분의 짧은 인권교육으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척척박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참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교육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과 가톨릭대학생연합회가 함께 했습니다.

최은아

1. 인권하루소식 디비 개통 지연
인권하루소식 디비 개통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제가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주 사람사랑에서 곧 디비 개통을 목전에 둔 것처럼 알려드렸는데, 아직 개통하지 못한 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 자원활동가들이 모여서 작업한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자원활동가 정수형 씨가 합본호와 대조해가며 디비에 등록된 창간준비호부터 현재까지1만2천여개의 모든 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잘못 입력된 경우 수정을 하고, 빠진 기사가 있는 경우 재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태 씨는 막바지 프로그램 수정 작업에 한창입니다. 디비 프로그램의 버그를 잡는 일,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인권하루소식 디비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완성이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자원활동가 여러분에게 힘을 보내며 화이팅!

2. 자원활동가 정수형/이혜숙 씨 활발한 활동
7월 들어 4층 인권정보자료실에는 새로운 얼굴의 자원활동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수형 씨는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형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하루소식 디비 기사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에도 워낙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혜숙 씨는 인권하루소식 기사 디비 입력작업이 인연이 되어 계속 자원활동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작업이 끝난 후 인권정보자료실의 자료입력을 일주일에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씨가 정기적으로 입력작업을 함에 따라 인권정보자료실의 디비도 지속적인 자료갱신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울이 바다를 이루듯 여러 자원활동가의 힘이 모여 인권정보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2000/2001년 현안 자료 수집 정리 중
인권정보자료실 구석구석에 놓여있던 2000?2001년 자료가 조금씩 세상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디비 작업에 밀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 이제서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료들도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주요 인권현안 사건의 원자료들은 가공되어 자료 묶음집으로 만들어집니다.

박래군/범용/허혜영

기획사업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간접고용 실태 공동조사’ 사업에 매진하였던 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공동조사 사업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원활동가 모임을 부활시켜, 6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들은 위의 공동사업 외에는 다른 활동을 접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상반기 활동 평가를 이루어냈고, 오는 19일과 20일 전체 모꼬지(MT)를 통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 항목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의된 바로는, 하반기에 기획사업반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상반기에 이어서 인권문제로 부각시키고, 경제자유구역법 문제를 세계화의 흐름과 연결하여 문제 제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막판에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이끌어냈던 네이스 문제도 기획사업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의 활동에 팀을 이루어 참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들과 오비 멤버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매월 한번씩 소식지 ‘Wake up!(깨어나)’을 제작하여 이메일로 돌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소식지 제작은 자원활동가 윤광덕 씨가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하반기 기획사업반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사업, 개인별신분등록제(범용), 경제자유구역법과 세계화 문제, 네이스와 정보인권(허혜영), 사회권규약해설 작업(최은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인권 문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운동(박래군)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1.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
올 상반기 자원활동가들은 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7월 1일 모임에서 활동 평가를 가졌습니다. 평가 모임에서는 막연하게 알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으며, 이 문제를 발전시켜서 인권의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한 달 만에 해치워야 했던 벼락치기식 조사 사업이었던 점, 충분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교육이 부족했던 점,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조사원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배제되었던 점, 조사결과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려내지 못했던 점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이 조사원으로 헌신적으로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로 충분히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활동을 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소홀히 다뤄진 구체적인 사례 모음집 작성과 <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번 조사 외에도 다른 조사결과와 그 외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상황(특히 사회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권상황판’을 작성하는 일, 정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지침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로 조달청의 용역계약 지침 폐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작업, 공공연맹에서 제안하는 서울대공원 불법파견 노동자 복직 투쟁 등에 연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전개될 기획사업반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활동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상화 과정을 가는 ‘에바다’
박래군 활동가가 이사로 결합해 있는 ‘에바다’가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5월 28일 현 이사회가 농아원에 진입한 이래 한달 보름이 경과한 현재 이사회와 그동안 에바다 정상화 투쟁을 전개해왔던 지역 공대위 사람들은 ‘정상화 추진단’을 꾸리고, 이를 중심으로 정상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일의 이사회에서는 장기적인 방향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건물은 매우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설이 원래 불법시공한 건물이고, 보수공사도 엉터리로 하였기 때문에 현 학교 시설을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식당 건물 등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건물 재건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폭력사태 과정에서 흩어진 농아원생들을 복귀하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과거 폭력을 휘둘렀던 졸업생들도 취업을 알선시켜 주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6월 7일 새벽 폭력 난입 이후 구재단 측은 시설에 대한 도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에바다 시설 내부는 매우 평온한 가운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복지회는 조만간 회계 감사 결과를 통한 비리 문제와 구 재단측이 저지른 구체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앞으로 에바다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에바다복지회는 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재정사업으로 하루주점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에바다 정상화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은 오는 26일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주점에서는 그동안 에바다 투쟁 경과를 소개하고, 이후의 에바다 발전 방향을 소개하게 됩니다. 주점이 열리는 동안에는 꽃다지, 박준, 노래공장 등 문예팀의 공연이 최광기 씨의 사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자원활동가, 후원회원 여러분들은 26일 주점에 모두 오셔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은 다시 7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작업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박래군 활동가가 에바다와 네이스 등 다른 사안에 묶여 있는 관계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 태스크 포스팀에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태스크 포스팀은 8월말에서 9월에 걸쳐서 세 차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청문회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중적으로 홍보하고자 정책팀장 박래군 활동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업을 주체적으로 전개할 인자들의 발굴을 위해 8월 중 ‘국가보안법 학교’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에서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70여년만에 사상전향제가 제도로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도 그 존립근거가 더욱 미약해졌습니다.

김정아

1.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평가
영화제가 끝나고 자원활동가들과 이번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모든 영역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것, ‘기획력’이 모자라 내실있는 준비를 못했다는 양자의 의미입니다. 상임활동가 1인과 자원활동가들로 결합된 조직 형태가 일의 추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자원활동가들도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영작 선정의 기준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 번 있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주제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했지만 ‘이주노동자 섹션’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 지원 프로젝트가 뜻밖의 성과를 내어 무척 다행이었지만 ‘미리 준비된’ 결과가 아니었고 이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을 좀 더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한 조직 보강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 하반기 ‘반딧불’ 일정
7월부터 12월까지의 반딧불 일정과 상영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관객의 호응이 좋았던 작품 △상영회수가 많지 않았던 작품 △시의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12월은 관객과 네티즌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올해 상영작?으로 하자는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요청이 있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도 많은 의견을 주세요.
하반기 반딧불 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는 광화문의 아트큐브이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특히 7월 반딧불에서는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이었던 <여정>을 상영하며 감독과의 대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올해 배급하는 작품들
현재까지 올해 상영작 중 배급할 수 있는 작품은 모두 4편입니다. <여정> <감춰진 전쟁> <파워 앤 테러> <마이 테러리스트>입니다. 작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해정

1. 466일 계구 사용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가 수용자에게 466일간 계구를 착용시킨 사건과 관련해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 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사랑방을 비롯한 민변,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466일간에 걸친 계구사용을 규탄하는 한편, 당시 광주교도소 및 목포교도소 소장을 검찰에 독직폭행으로 고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은 7월로 이어져 현재 사건 당시 보안과장을 비롯한 책임 교도관들을 추가로 고발할 준비를 해 놓고 있고, 교도소내 계구 사용 및 징벌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이번 달 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 사법연수생들, 행형판례분석에 구슬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인권팀으로 배달되어 오는 재소자들의 편지 상담을 돕고 있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회원 8명이 방학을 맞아 사랑방에 ‘법률상담연수'차 방문, 행형 관련 판례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활동은 내년 정도에 ‘감옥인권백서' 등 좋은 자료의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영등포 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 발생
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 내 사망사건은, 인권단체가 파악한 것만해도, 올 한해 들어서만 6건에 달하는데, 영등포에 수감 중이던 안 모 씨는 9일 새벽 2시 20분 경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안씨가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사랑방은 10일 영안실을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2일 부검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1인과 손명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는 부검결과 및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o top

검색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