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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업장 노동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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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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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경총 등이 항의하고 나선 것은 3자개입이 아니냐”는 조용환 변호사의 신문에 “법 검토를 안해봐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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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재판, 해고,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9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투쟁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천영세, 김진균, 시행령개정투쟁 공대위) 회원 30여명은 6일 낮12시30분경 종묘공원에서 근로기준법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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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민주노총,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동의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의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에 대해 "이 연구회의 실제적인 구성목적이 근로기준의 '개선'이 아닌, '개악'을 위한 여론정지작업을 하려는 의도"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근로조건 개악 기도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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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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