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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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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건가요? 평화체제 한다면서 하는 전쟁연습 산타의 선물보따리 속에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진작에 그 영감님이랑 연대했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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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한반도, 한국, 평택, 평택미군기지,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대통령, 민주주의, 핵, 전쟁, 집회,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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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종전에 자신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정략적 이용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를 안기부의 정치사찰 관행을 뿌리뽑고 안기부 활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계기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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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 ): 그들은 다른 형사사범에 비해 특히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준법서약은 말만 다를 뿐 종전의 사상전향서와 비슷한 것이다. 내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표현을 강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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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종전,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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