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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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