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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9월14일, 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기구 역시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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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었고 수혜자도 1%를 밑돌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6. '주5일 근무'법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 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총파업 자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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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개악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에 이르러 OECD 최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주5일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성장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휴일과 임금을 줄이면 그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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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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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교육부, 무시,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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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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