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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재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하고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등을 촉구했다. 주택문제의 ‘리우회담’이라고 불리는 HABITAT II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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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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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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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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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한국, 위안부,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평화, 피해, 법

•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원’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난참사와 이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방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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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불안, 헌법, 생명권, 피해자, 법,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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