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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운동진영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 ‘노동법개정 투쟁의 역사와 전망‘(이종열) ’노동법개정안(공익위원안)에 대한 검토‘(김정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임성규)/인권마당 ’과거청산과 한국의 인권‘(박래군) 등70쪽 □ 이달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21-5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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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노동자, 역사, 이라크, 한국,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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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참여연대 4기 사회복지학교

  ... 연다. 이번 사회복지학교의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조흥식) ‘사회복지법과 공익소송’(윤찬영 전주대 교수) ‘정보화시대의 사회복지와 시민참여’(한덕연 사회복지정보원장) 등이다. 총 10주, 수강료 5만원. 문의:795-5918/ 79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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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인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지난 2일부터 10일 간 △노개위의 최종안과 관계없이 전교조 인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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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경실련(사무총장 유재현)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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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권력, 한국,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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