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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 "(한진중) 파업 불러온 책임 회사 쪽이 더 크다"(10.23)/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분신(10.26)/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나설 것"(10.26)/ 근로복지공단 노조 전면 파업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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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보안법, 파업, 이라크, 검찰, 노조, 비정규직, 대정부, 학살, 한국,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

  ... 차 내지 않는다. 견딜만 하다 싶으면 참고 일해버리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전성준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7명에 불과한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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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24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생명,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소외, 회사,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정리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도 김 지회장을 자살로 내몬 원인에 포함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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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상임 위원도 "일률적으로 몇 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그 시간 이후 교육이 가능해야 하지 않은가?"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미경 비상임 위원은 "규개위가 조례 삭제를 권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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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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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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