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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인 ‘OCCUR’가 동경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심리중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회교육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0년, OCCUR는 동경도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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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신인 연대모임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ID사용정지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과 업무방해 혐의로의 고소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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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바로 집 앞에는 지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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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운동,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 통을 앓고 있어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증인 26명에 대해 총 36억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간부 10명과 신원보증인 2인에 대해 총 10억원 상당의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기업측의 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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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대정부,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 통해 "악법의 완전무효화와 노동법 재개정은 물론, 고소·고발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및 손해배상소와 징계 철회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2일 수요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8일 4단계 총파업 등 향후 투쟁강도와 일정을 재조정해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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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파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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